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토렌트 저작권 고소로 경찰서 조사 받다
몇달전 토렌트 사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돌던 자료 중, 무심코 다운로드했던 영화 파일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경찰서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하며 다소 무성의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이어가면서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몇월 몇일경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셨죠?”라며 열혈검사 영화 저작권과 관련해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순간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예전에 다운로드했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고 조사관은 어는 정도 조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연락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다운로드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토렌트 사용 시 자동으로 배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배포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토렌트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파일이 전송된다는 점을 몰랐으며, 해당 영화는 개인적으로 시청할 목적으로 다운로드했을 뿐 배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통화 말미에 경찰은 조사가 가능한 날짜에 경찰서로 방문해 달라고 안내했고, 방문 일정이 정해지면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전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정한 이유
몇 달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열혈검사’라는 영화를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화를 보려고 실행해 봤지만 제 취향과 맞지 않아 2분도 채 보지 않고 바로 종료한 뒤 파일을 삭제했었습니다. 이런 기억이 남아 있었기에 경찰의 질문에 다운로드 받았다고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보라는 말만 들어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조사를 피하려 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려는 심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번 조사에서 경찰에게 비교적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모두 밝히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경찰 조사를 받기전 회피하려는 마음에 거짓말을 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 입니다.
당시에는 담당 경찰관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사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끝까지 부인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경찰 수사관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으려는 느낌을 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조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보면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대부분 불기소나 불송치로 마무리된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고, 최소한 경찰 조사관에게 성의는 보이자는 마음으로 여러 자료를 준비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정기 결제 내역, 그리고 사용하던 PC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포함한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한 화면 캡처였습니다. 조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태였고, 조사 당일 경찰서에 방문해 담당 조사관을 만나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준비해 간 자료를 먼저 건네자, 담당 경찰관은 “이런 자료까지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사에 임하는 성의라고 생각해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해서 조사 과정중 받았던 질문 몇가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제가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있던 ‘열혈검사’ 영화 파일, 그리고 다른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 목록이 같이 포함된 다운로드 화면의 캡처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해당 영화로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의 고소장 서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됐고, 오래전에 조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자 본격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직업이나 가족관계등 질문이 이어졌으며 토렌트 사용 시 자동으로 배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질문 했습니다. 저는 토렌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배포를 한다는 점을 몰랐고, 개인의 이익이나 배포를 목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은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토렌트 사용 빈도(주 단위, 월 단위)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조사 마지막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사를 마치며 경찰관은 조사 결과는 추후 우편으로 안내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그러게 왜 토렌트를 사용했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경찰서를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조사를 받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답변을 잘못한 건 아닐지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사 결과에 대한 우편은 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해보니 저작권법위반 결정(종결) 내역으로 불송치 통보를 받은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가끔 글로만 접했을 뿐, 그 대상이 제가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범이고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저와 비슷한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법 위반의 무게와 책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습관처럼 토렌트를 사용해 왔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해야 하는 경찰관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장을 확인했을 때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였고, 어쩌면 운이 좋아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사 과정에서 무작정 피하거나 거짓말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토렌트 사용과 관련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혹은 아직 별일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후기를 마무리해 봅니다.